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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막은 파주 운정 아파트 공사, 법원 “공사 재개”
글쓴이 : 이승현
작성일 : 24-03-10 12:34
조회 : 8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국방부가 제기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분양신고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국방부)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