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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뒷북 행정'에 애꿎은 계약자 속탄다
글쓴이 : 이승현
작성일 : 24-03-11 04:15
조회 : 6
특히 국방부는 파주시가 힐스테이트 더운정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관할 군부대와 사전협의 때와 다른 행보를 보여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사업시행자인 하율디앤씨가 지난 2019년 6월 국방부에 의뢰했을 때는 "사전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그러더니 시가 지난해 4월 관할 군...